한덕수 총리 "티메프 사태가 어떻게 정부 공동 책임이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 공동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니냐'고 묻자 "공동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의원의 "티메프 피해 상인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금리가 보증료를 포함하면 5.5% 전후인 게 말이 되느냐"고 묻자 "그럼 의원은 도대체 몇 %로 해야 만족하시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출금리는) 금융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미국 같으면 (정부가 티메프 사태로) 집단소송 당할 것"이라고 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면 집단소송당해야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묻자, "과거에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나 기업지배구조 등을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