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찬회서 '의료개혁' 고수한 정부…일부 의원들 "대안 필요" 외치기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29일~30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의료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게도 했다.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자리해 의료개혁 추진 현황에 대해 현안보고를 가졌다. '의정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유예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장 수석은 "인력과 의대 정원과 관련한 25학년도 정원은 이미 처음에 확정돼 공포돼 9월 9일부터 수시 입시가 진행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되거나 또는 테이블에 오르는 것 자체가 대학입시를 치러야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충격요인이 돼 안정성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여기저기) 협상을 해도 '우리가 협상한 것 아니다'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대화하더라도 유효한 대화체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대화하자' 해 합의를 봤다는 건 정부로선 굉장히 나이브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에서 밝혔던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이 의료개혁에 대해 굳건히 지지해주시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제를 실현시키는 것이 이 일을 성공시키는 일"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조규홍 장관은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응급의료 위기설'에 대해 "하나하나 보면 과장된 것이 많다"며 "응급실 붕괴 같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을 보면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구조적 문제, 계속 일어난 문제"라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 당정이 협력해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현안보고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다. 해당 코너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정부 보고가 종료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응급실의 소위 '뺑뺑이' 문제, 또 중환자들의 진료·수술 등 치료가 늦어지는 문제, 그리고 인력 수급과 관련해 '내년 이후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냐' 등의 문제, 그리고 또 추석 즈음에 응급환자들이 통상적으로 늘어나는데 '(의료) 현장에서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질문과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대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일정 부분은 의원들이 그동안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에 대비한 정부의 좀 더 치밀하고 세심한 개혁과 실행 준비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현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의료 서비스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정부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국민 걱정이 없도록 최대한 대응하겠다는 등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건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이 더 성숙하고 치밀하게 현장친화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한다"며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했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재선의 이성권 의원은 질의응답이 진행되던 중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지역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당부를 하는 분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의사 출신의 4선 중진 안철수 의원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마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걱정어린 의견 제시 내지는 궁금한 점들, 또는 만약에 잘못되거나 정부 계획대로 안되면 '플랜B'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물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바대로 안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석연치 않은 답을 받았다"고 발언했다.

안 의원은 "2026년 정원은 1년 8개월 전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해놓고 왜 2025년 정원은 올해 바꾸나.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며 "이 개혁을 잘 헤쳐나가보자는 의원들도 많았고,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보고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한동훈 대표는 보고가 끝난 후 다시 연찬회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부 보고에 왜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것"이라며 "누가 옳으냐 보다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달라"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중재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묻자 "의료개혁을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많은 분이 동의한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절대적 가치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정부 측에서 추석 응급실 인력 등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정부의 판단이 맞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감수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며 "내 말이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니고 더 좋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