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수)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단독] 한동훈, 격차해소특별위원장에 '최다선' 조경태 등

▲[단독] 한동훈, 격차해소특별위원장에 '최다선' 조경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에 당 최다선인 6선 중진 조경태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조 의원과 차담을 하면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한 대표의 제안을 듣고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한 대표가 조 의원에게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을 했다"라며 "22일 최고위에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교육·문화·지역·소득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해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 기구다.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설이 공식화됐다.

한 대표는 당시 "새로 출발하는 우리 당은 총선 때부터 내놓은 격차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겠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격차특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왔는데,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해소 정책에도 중점을 두겠다"며 "대한민국 우상향은 국민 개개인의 우상향과 동반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특위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면한 격차는 교육·지역·소득·자산 등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중격차 구조"라며 "단편적인 정책 외에 다중격차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중진으로 최근 정부·여당에 바른 말을 계속 해와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에서 '발언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조만간 검찰총장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본 결과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보고는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오는 22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관리…모든 대출 DSR 산출"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금리인상보다 '대출 상환 능력 심사(DSR)' 중심의 관리기조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5조9000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다음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은행권은 다음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대출 종류, 지역, 소득 등 다양한 부류에 따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은행권이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는 보금자리론·디딤돌 등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전세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는 DSR을 산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