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장겸 "방송4법, MBC를 '아버지' 이재명 방탄 선동 매체로 쓰려는 것"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4법(방통위 설치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의 선봉장'으로 평가된다.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정국의 국민의힘측 최전선에서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장겸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민주당 등 야권의 방송 4법 강행 처리 움직임을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는 26일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MBC를 지금처럼 노영방송으로 방치해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동 매체로 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송 4법 정국을 2017년 '방송장악 문건' 논란의 완결판으로 평가한다. 2017년 8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배포된 방송장악 문건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시민단체, 방송통신위원회, 학계 등을 동원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김장겸 MBC 사장과 고대영 KBS 사장 등을 강제 퇴진시켜 공영방송사를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해당 문건에 담긴 시나리오대로 김 의원은 재임 8개월 만에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7년 만에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등판해 민노총 언론노조에 맞서싸우고 있다.

김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는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의회민주주의도 법치도 국익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며 "이런 세력들이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했으니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4법의 문제점을 국민에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이 장관급(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헌정사에 전례 없는 사흘째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폭거'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검증이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각종 의혹을 쏟아냈지만 특별히 설득력 있는 의혹은 보지 못했다"라며 "'실패한 극우몰이' '실패한 망신주기'였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방송 4법 왜 막아야 하나. 민주당 방송 4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7년 KBS 고대영·MBC 김장겸 찍어내기로 시작된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으로 보고 있다.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겠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놓고 있지만, 이들 단체는 친민주당 성향이거나 민노총 언론노조와 사실상 인적 구성을 공유하는 2중대에 불과하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적 대표성이 전혀 없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 모 의원과 언론노조가 청문회장 앞에서 피케팅과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회 청사 내는 물론이고 반경 100m 이내 집회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들에게 질의하니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했더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의회민주주의도 법치도 국익도 안중에 없는 것 같았다. 이런 세력들이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했으니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만약 이 법들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영방송은 영구적으로 친민주당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결국 MBC를 지금처럼 노영방송으로 방치해 ‘아버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선동 매체로 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Q. 오늘날 공영방송의 보도를 평가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부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바이든·날리면' 보도는 처음부터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법원은 '기술적 분석에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MBC가 '바이든은'이라 발언했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

더구나 이 사안은 국내 논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교적 차원으로 비화돼 국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일이었다. 또 MBC는 소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4꼭지나 편성해 확대 보도했다. 그것도 대선 3일 전이었다.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가짜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하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다.

100번 양보해 실수로 오보를 냈다면 나중에라도 정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 당시 받아 썼던 매체들은 대부분 사과했는데 MBC만 버티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의 민낯이다."

Q. 릴레이 인사청문회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 바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다. 통상 장관급 인사의 청문회는 하루 만에 끝나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3일 동안 진행했고, 내달 2일에는 방통위 파행 운영 현안질의 증인으로 이 후보자를 채택됐다. 청문회에 대해 평가 부탁드린다.

"누군가 헌정 사상 가장 긴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 결과는 한 마디로 '실패한 극우몰이' '실패한 망신주기'였다. 검증이라는 이유로 야당에서 각종 의혹을 쏟아냈지만, 특별히 설득력 있는 의혹은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처음 증인·참고인도 잔뜩 신청해놓고 발언 시간도 무제한으로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측 참고인인 강규형 EBS 이사가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 실태 고발에 나서자 입막음하기 급급했다. 무제한이라던 발언 시간을 질의포함 10분으로 제한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강 이사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며 증인·참고인 출석도 불허해버렸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무리한 강행군에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 나온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간부가 청문회 2일 차에 쓰러져 119가 출동하는 위험천만한 일도 있었다.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체력 검증의 장도 아니고 탄식이 나온다."

Q. 일부 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카드 사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더라.

"이도 저도 안되니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문제로 집중을 한 게 아닌가. 이진숙 임명 반대로 결론을 지어놓고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런데 MBC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상법의 지배를 받는 회사다. 수신료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경영진은 회사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대외활동이 필수적이다.

물론 코바코를 통해 광고 영업이 진행되지만 CEO의 노력도 중요하다. 실제로 MBC는 23개 계열사가 있는데 임원들의 연임 여부 등 평가를 할 때 수익구조를 중요한 잣대로 쓰고 있다.

저의 후임 MBC 사장은 자주 혼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히려 사내에서는 CEO가 사람을 만나 세일즈를 해야지 혼밥을 해서 되겠느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잣대로 재단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라며 공세를 펼쳤다. 잘 모르고 했거나, 알고도 했다면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Q. 그렇다면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의 적임자라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후보자는 '한국 최초 여성 종군기자'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자로서 능력을 인정 받았다. 뿐만 아니라 '택시 미터기 조작' '공항 의전실 불법사용' 등 민생과 관련이 깊은 보도를 통해 사회 변화를 추동했던 저력이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않던 시기임에도 MBC 보도국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대전MBC 대표이사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유리천장을 뚫어내기도 했다.

또한 MBC 홍보국장과 대변인, 기획홍보본부장, 워싱턴지사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 관리와 행정역량도 겸비했다. 대전MBC 사장 시절 지방방송 중 실적 1·2위를 다툴 정도였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Q. 과방위 안건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사실상 의석 수가 적어, 민주당의 폭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이 오로지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국회에서 저지할 법적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의 폭거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는 수밖에 없다. 국민이 다 지켜보고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Q. 최근 뉴스타파(언론 장악 공동취재단)가 취재를 빙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

"먼저 언론의 정당한 취재는 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막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번 사건은 뉴스타파 기자가 사전 조율도 없이 국회 청사 규정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인터뷰를 시도하며 발생했다. 점잖게 만류했지만 억지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이게 취재를 빙자한 폭행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회 방호과도 청사 안전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오는 8월 2일 청사출입심의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아무리 공인이라도 이러한 취재를 빙자한 폭력을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한겨레·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에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공동기획이라며 함께 보도한 만큼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하다. 더구나 이들의 보도 내용에는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는데,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Q.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유튜브 등 포털사이트 내의 가짜뉴스 차단 의무화 방지법을 냈고, '청소년 필터버블 방지법' 등 민생 입법에도 힘쓰고 있는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가 공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로 확대되며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최근 쯔양 사태로 국민적 관심이 더 커진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해법의 요지는 플랫폼 기업의 공적 책임성 강화다. 그동안 플랫폼들은 단순히 중계자·전달자라며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회피해왔다. 하지만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 차단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앞서 독일은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을 시행해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다."

Q. 향후 계획 중인 의정활동은?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8월 중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허위조작정보 차단 의무화법 외에 알고리즘 문제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하고 있다.

혁신 수준의 방송 개혁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지금 공영방송에 필요한 것은 OTT로 옮겨간 방송환경 변화에 맞춘 생존전략과 AI 발전이 이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준비다. 산업적 측면에서 불균형적인 규제를 정비하고, 세계적인 K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킬 정책이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는 외면하고 오로지 경영권 장악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 방송 4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마치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고칠 생각은 않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고집하는 꼴이다. 자동차부터 고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니겠나."

Q. 7·23 전당대회를 통해 한동훈 대표가 새롭게 선출됐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당내 결속이 중요하다. '분당대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선이 과열되며 당원들을 걱정케 한 측면이 있었다. 상처받은 당원·지지층이 다시 화합할 수 있도록 한 대표가 당을 추스르고 치유에 나섰으면 좋겠다.

총선 참패 후 야당의 의회 폭거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우리가 약간의 틈이라도 보인다면 인정사정없는 공세가 몰아칠 게 뻔하다. 물샐틈없는 당정 공조로 국민적 신뢰를 되찾고,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야당의 탄핵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한 대표가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