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최상목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된 데 대해 “전국민에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출은 호전되고 있지만 내수 경제와 민생이 아직 녹록지 않아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현금성 지원은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고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만원 지원법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12조8193억원에서 최대 17조9470억원이 든다고 계산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미봉책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은 다르다”며 “일회성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계비를 보전해야 하기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지원한 것보다 올해 지원한 금액이 더 크다”며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무조정 등 구조적 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가계는 고물가와 먹거리 등 물가 부담이 있다”며 “정부는 농산물 할당관세를 포함해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를 지원하는 등 국민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 국민에 일률적으로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하기에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할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안의 문제의식과 민생경제가 어렵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