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증인으로 현직 총장 채택…'검찰 길들이기' 매우 부적절" [법조계에 물어보니 45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다수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직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및 길들이기로 보일 수 있다"며 "진의가 어떻든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총장 등 6명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총장을 상대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자 이 총장은 같은 날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청문회가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현직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건 현재 민주당·조국혁신당 다수 의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 및 길들이기로 보일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그 진의가 어떻든 매우 부적절한 조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가 사법화되거나 사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탄핵 청원이라는 게 헌법 65조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현재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탄핵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 자체가 입법부인 국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지 상당히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의 총괄책임자이기도 한데,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중립성을 근간부터 훼손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위법성이 있는 청문회에 관련 사건을 수사 지휘 중인 총장을 부르는 건 심하게 부적절하다"며 "수사 중이므로 (이 총장이 질문에) 답변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진술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을 물어보겠다는 취지의 증인 채택이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청문회에) 데려다가 압박하는 게 관행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탄핵을 위한 청문회가 타당한지를 떠나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는 게 문제는 있어 보인다"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담당 수사팀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