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찾는다…7월2일부터 천거 시작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후보자 천거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천거 대상은 40세 이상·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다.

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헌재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연다.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한다.

헌재 재판관과 소장 등 9명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사람을 임명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대법원은 헌재 재판관 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 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추천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받는다.

후보 추천위원은 총 9명으로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1명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으로 채우고, 나머지 3명은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