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눈에 뵈는 것 없냐?” 폭언 4년 후…입법 권력에 취한 민주당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입법 권력에 취해 있다.

세상이 다 자기들 것인 양 천방지축이다. 특검 놀이에만 빠져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다.

그 불장난은 윤석열 정권 심판 광풍에 날아온 금배지를 주운 친명 초선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성윤과 양문석이 선봉에 서 있으며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뒤를 받치고 있다.

이성윤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자녀 입시 부정 행위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문재인 정권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을 때, 꿋꿋하게 앉아 정권 보위 역할을 한 친문 검사 출신이다. 총장에 맞서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모도 있었다.

그는 채널A 기자 사건 수사 때 윤석열로부터 무지막지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석열 총장이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 이성윤이 국회의원이 되기로 한 건 우선 살아남기 위해서였지만, 호남(전주) 출신으로서 공천만 따면 국회에 진출해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통쾌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 점에서 조국과 한패였다.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다.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 같은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과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다.”

그날이 왔다. 이성윤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자기가 문재인 검찰의 황태자로 수사를 맡았으나 나온 게 없어 아무도 기소하지 못했던 김건희의 범죄를 7대 의혹 사건이라고 거창하게 명명, 종합 특검법이란 걸 발의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검찰 수사를 수사하겠다는 특검법을 또 내놓았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1심 선고가 임박한, 이재명의 측근 부지사 출신 이화영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측의 대가 있는 요구로 대선 출마 용도의 방북을 위한 비용 등 8만 불을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가 대신 지급해 줬다는 것이다. 김성태가 검찰에서 시인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의 유죄가 된다.

이성윤은 그래서 두 이 씨, 정확히는 이재명을 사법 심판으로부터 구해내려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면서 그 수사 과정을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특검 법안을 제출하는 머리를 썼다. 특별 검사도 영장 발부 판사도 민주당이 지명하는, 상상을 불허하는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보복 입법 농단’으로 돼 있다.

민주당 위장 탈당 재선 의원 민형배는 ‘상상을 넘는’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란 지적에 ‘상상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해 자기를 광주에 공천해 준 이재명에게 보은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위법·범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다. 방탄 특검으로 몰고 가는 건 비약을 넘어 상상도 안 되는 주장이다.”

검찰총장 이원석이 이성윤의 민주당 특검법은 사법 방해라고 간단히 정의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자가 수사 방해를 하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 선배와 후배가 뒤엉키고 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다.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 사법 방해다.”

이성윤이 검찰과 법원에 깽판을 치는 것이라면 양문석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깽판 치기에 나섰다. 양문석은 종합 보도 매체 출신도 아니면서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다.

전국언론노조, 미디어오늘 등 친 민주당 언론 단체와 매체에서 일한 경력으로 차관급 방통위원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미스터리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이나 문재인계 인사들을 막말로 비난한 이력도 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주의할 인물이다.

총선 직전 딸을 이용한 사기 대출로 강남 고가 주택을 사들인 사실이 터져 다수 국민에게 위선과 투기의 전형적인 강남좌파라는 비판받을 때도 그는 당선을 확신한 듯 당당했고, 위협적이기까지 했다.

“내가 사기를 쳤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하지 않나? 내 사건엔 피해자가 없다. 그 대출은 업계 관행일 뿐 사기가 아니다.”

이처럼 역공을 취했던 그는 당시 당선되면 언론징벌법을 반드시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었다.

“영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도 똑같이 취재하고 비판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을까? 국회에 입성하면 가짜 뉴스 및 악의적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언론에 대한 개인적 보복 성격의 입법 장난이다.

(근거 없는 악의적 보도를 한) 언론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것인데, 그 보도가 잘못된다는 판단은 누가 하나? 친 민주당 판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정정-반론 보도를 원래 보도와 동일한 지면과 분량으로 게재토록 하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비판 보도를 봉쇄하겠다는 언론재갈법이다.

자기들이 소속한 집단에서 마이너 설움을 당하면서 한이 맺힌 듯한 민주당 친명 홍위병들의 방탄, 보복 입법 놀이는 백이면 백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그들은 무엇을 노리고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순이다.

글/ 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