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강행…국민의힘 본회의 보이콧
입력 2024.06.10 22:38
수정 2024.06.10 22:42
추경호 '법사위만…' 양보안도 거절 당해
우원식, 20시 회동 결렬되자 본회의 개의
야당만 모여 박찬대 운영위원장 등 선출
개혁신당, 운영위원 확보에 '참석'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11개 국회 상임위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으나,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은 본회의에 참석해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본회의 예정 시각을 오후 2시에서 5시, 다시 5시에서 8시로 두 차례 연기하는 등 저녁까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과 회동하며 국회 상임위 배분 관련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는 국회 법사위만 국민의힘에 양보한다면 관례적으로 집권여당이 차지해왔던 운영위는 물론 과방위까지도 내줄 수 있다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민주당이 거부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회동이 끝내 결렬되자 우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바탕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18개 상임위·특위 위원 명단과 운영위·법사위·과방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임위원장 명단은 △박찬대 운영위원장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재수 문체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박주민 복지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맹성규 국토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 움직임을 보이자 국회본청 3층 의장실 앞으로 몰려가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보이콧을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내 운영위·법사위·과방위를 장악하는 것을 가리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 이를 위한 언론 장악의 의도"라며 "민생도 국익도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대표만을 위한 온갖 당리당략적 악법들이 일방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하고 있고, 민주당의 눈물겨운 방탄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며 "171석 국회 권력으로 수사와 재판을 막아보겠다는 그 오만한 발상, 오늘 이곳 본회의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반드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해다.
한편 민주당·국민의힘을 제외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에 참여했다.
당초 개혁신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 2석이 1석은 조국혁신당에, 1석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 의석을 배출한 정당에 할애된 점을 들어 본회의 보이콧을 검토했다.
하지만 천하람 원내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이 수정돼 천하람 원내대표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운영위에 포함된 점을 확인하면서 본회의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