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 주식 양도세 5500여명 신고, 법원 전산망 '탈탈' 등

▲野 6당, 대통령실 앞 모여 "尹, 채상병 특검 수용하라" 한목소리로 압박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서울 용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 등 야당 지도부는 11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본회의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과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바 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고 특검을 관철할 방침이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근거자료 제출…이르면 17일 결정

정부가 법원에 50건에 달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는 일단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발언한 묶음도 정원 증원 근거자료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무조정실이나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의 보도자료, 관련 기사,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시민단체 등의 성명서도 재판부에 전달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우주전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태양으로 자기장 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9시 30분 태양 활동으로 인한 지구 자기장 교란 상황이 발생해 우주전파재난 ‘주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경보 관심-주의-경계-심각 중 두 번째 단계로, 위기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해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재난 매뉴얼에 따른 비상 체계를 가동했다. 항공·항법(국토교통부)·전력(산업통상자원부)·해양(해양수산부) 등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오전 11시까지 피해 상황은 없었으나,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우주전파환경 변화 시 ▲북극항로 항공기 운항 방사능 노출 ▲GPS 수신 장애 ▲위성 궤도 이탈 ▲단파통신·방송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주식 양도세 5500여명 신고…주식 팔아 평균 13억 수익 남겨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이 5500여명으로 조사됐다. 평균 양도차익은 1인당 1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사람은 5504명이었다.

이들은 총 2조5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434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도차익은 7억2585억원이며 1인당 평균 13억1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차익 총액은 1년 전(9조1689억원)보다 20.8% 줄었다. 신고 인원도 1541명(21.9%) 감소했다.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7261억원으로 평균 3억1400만원의 세금을 냈다.

▲법원 전산망 '탈탈'…北 해킹조직, 2년간 개인정보 1000GB 빼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서 1014GB에 달하는 자료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도 대거 유출됐다.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 1014GB를 외부 전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라자루스가 해킹에 사용한 서버 8대 중 1대를 복원해 밝혀낼 수 있었다. 나머지 서버 7개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개인회생 관련 문서 5171개(4.7GB)다. 해당 자료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인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