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기자마자…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 "검찰 시절 특활비 남용"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자마자 일주일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남용했고, 한 전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의 자료 은폐를 방조했다는 혐의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를 용도 외에 마음대로 쓰고, 한 전 장관은 검찰의 자료를 무단 폐기하는 등 범죄 은닉에 가담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원 규모로 조성했다"며 "이는 재임 기간인 20개월 동안 검찰 조직 전체가 쓴 특수활동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이 현금 저수지에서 꺼낸 억대의 현금을 전국 검찰청에 나눠주는 전례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각한 문제는 특수활동비 지급일이 윤석열 총장에게 법적·정치적 위기가 닥친 시점과 맞물린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전국 검찰청에 1억1268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공교롭게도 다음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이후 12월 14일 재차 2억4700만원의 특활비를 전국 28개 검찰청에 차등 분배했는데 이 날은 윤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 바로 전날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려 검사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자신의 법률적·정치적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확인된 것만 7억568만원에 달하는 등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선 "공개한 자료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영수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흐리게 복사된 것이 절반이 넘었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결제 시간까지 가려진 영수증도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조롱한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검찰의 정보공개의무 위반행위 및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의 범죄행위 은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방조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감독할 직권을 남용해 시민단체의 알 권리 및 국회의 행정부 감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엔 박찬대 공동위원장, 김승원 법률위원장, 김지호 부위원장, 이학영·허종식 의원, 모경종 인천 서구병 당선인, 김문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위성락·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오는 18일엔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수원지검에서 열면서 감찰 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