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상반기 중 발표

과학기술이 급변하자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 자리에선 27개 부처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제1·2회 관계부처 회의(지난해 10월 30일, 지난 1월 30일)를 통해 인공지능(AI) 안전성 보장과 AI 저작권 제도 정비 등 총 52개 쟁점을 발굴했다.

이종호 장관은 52개 디지털 심화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번 회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이면서 헌장의 성격을 갖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실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럽연합(EU)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