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전 의대정원 변경설 일축…“2025학년도 대입일정 차질없이 마무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일각에서 9월 전에 대학별 의대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이 확정된다”며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학교육의 질과 수련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의과대학 증원에 따른 교육여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해 강한 의지를 갖고 의대증원에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박 차관은 “국무총리께선 ‘의대교육 지원 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한다.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총리가 40개 의대총장 간담회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선 “의대정원 증원에 따라 40개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지원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의학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