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가 9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날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을 점검한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다수의 전공의가 환자 곁을 떠난 지금의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고 심지어 응급실, 중환자실도 비웠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경험을 통해 굳어진 인식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의사들 "이젠 한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2주가 넘어가면서 '의료현장 최전선'인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도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해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집단행동 의사들, 모두 구제받지 못할 수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장기화에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고 이를 꼬집는 여론이 형성됨과 동시에 정부가 실제 사법처리에 나서자 당황하는 기색이 의료계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

최근 집단행동 차원에서 인턴 자리를 내려놓은 한 의사는 국민일보에 "의사는 대체불가능한 직역이고 우리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의료계 혼란이 커진다는 걸 정부도 알기에 절대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분위기가 크다"며 "만약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구제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모두가 구제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