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지원책 내놨지만 野·유가족 반발이 난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다. 다만 야당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의 반발은 난제라는 관측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5시간가량 지나 이를 재가했다. 별도의 메시지는 없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5번째, 법률안 건수로는 9번째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게 야당 측에 치우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정부는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료비·간병비 확대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최종 확정판결 전 신속한 배상 △다양한 심리 안정 프로그램 확대 및 치유 휴직 지원 △추모시설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10·29 참사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10·29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하고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참 비정하다"고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가족들이 바라고 요구했던 것은 오로지 진상규명"이라며 "정부는 끝내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묵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