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분쟁지역'?…尹, 국방부 '크게 질책·시정 지시'

국방부가 전군에 배포키로 한 '2023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처럼 기술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질책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

국방부가 관련 논란에 선을 그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 당국을 공개 질타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28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달 말부터 발간·배포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98페이지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주장에 대해 언급 자체를 삼가며 거리를 둬왔다.

군 당국이 마련한 교재에 관련 표현이 사용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군 당국은 윤 대통령 시정 조치에 앞서 "주어를 보라"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지적을 받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기술 그대로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이지 않은가.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