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구민에게 혼잡통행료 면제 추진"…서울시 "감면할 순 있어도 면제는 어려워"

서울 중구가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3인 미만 탑승 차량에 대해 징수하는 도심혼잡통행료를 구민에 한해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귀가하기 위해 남산터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필수적 이용에도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구민에 대한 감면은 검토할 수 있어도 면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 따르면 중구민들은 전날 서울시청 별관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터널을 피해 우회하는 불편 등을 호소했다. 구는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중구민을 중심으로 구성한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받은 8000여 명의 서명과 건의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는 도심 교통체증 해소 차원에서 1996년 제정된 후 구도심뿐만 아니라 강남 등 교통량이 많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중구 거주자의 통행권 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구도 주민들이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구는 지난 11월 8일 서울시, 서울연구원, 서울 환경연합 등 관련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 자문회의'에서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해외 사례 등을 들어 면제를 요구했다. 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을 찾아 이해와 협조도 구했다.

한편 시는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 진입 시에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심에서 나가는 차량은 교통혼잡을 덜어주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징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시는 올해 3~5월 혼잡통행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효과를 분석했다. 한 달은 외곽 방향만, 한 달은 양방향 통행료를 면제했다. 양방향 면제 후 터널 통행은 12.9% 증가했고, 남산터널 통행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일대로·소공로 도심 방향은 통행 속도가 9.4%, 13.5%씩 감소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 면제가 교통혼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실험으로 혼잡도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 효과가 입증됐다고 봤다"며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터널은 도심 진입 방향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 도심 진입 45개 지점으로 부과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남산터널에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감안해 "중구·용산구 등 거주민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며 "남산터널을 자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통행료를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늘려 교통혼잡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