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月 사교육비 1만원 오르면 합계출산율 0.012명 감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질 사교육비는 명목 사교육비에서 물가변동을 통제하고 산출한 사교육비를 말한다.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반면,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0만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8만7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합계출산율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을 활용해,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출산율 하락의 약 26.0%는 사교육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015~2022년 사이 합계출산율은 0.461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 사교육비는 약 9만973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0로 추정됐으며,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의 질 높여 공교육의 역할 강화하고 사교육 의존도 낮춰야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협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된 교육의 양적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적 개선에 있다”며 “공교육에서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일반고에서도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해 교육 수요자를 충족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육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