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장기간 1~2%대 저성장 지속될 것…법인세 낮춰 경제활력 제고해야"

경제전문가 상당수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과 물가 안정화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부터나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영속성을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문가 대상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했으며,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이 설문에 응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향후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동안 1~2%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에 2%대에 진입하고 2025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4%,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해 내년부터 평균 3%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응답은 1.4%에 그쳤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이-팔, 러-우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정책당국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 23.8%, 과도한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처진 법‧제도’ 19.4%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기업의 혁신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6.3%에 불과해 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1300원 수준으로 높아진 원/달러 환율이 기존 변동 범위(1050원~1250원) 안에서 안정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4년 하반기’로 예상한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5년’이 30.8%로 나타났다. 환율이 ‘기존 범위에서 안정화되지 않고 변동 범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것’이란 응답도 26.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 응답자의 61.1%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자본유출 방지, 고물가 억제 등이 더 시급하므로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6%, ‘소비 촉진, 투자 활성화 등 경기 부양과 성장 제고를 위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3.3%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2024년 하반기’가 35.1%, ‘2026년 이후’가 20.4%로 나타났다. 2024년 상반기에 물가가 2%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은 7.6%에 불과했다.

법인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을 현행(24%, 중앙정부 기준)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문가 중 29.7%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인하하되, 당분간은 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해 정부의 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5.8%, 지금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8.2%에 그쳤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횡재세’(windfall profits tax)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7.8%가 ‘특정 시점의 높은 이익을 이유로 횡재세를 걷는 것은 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조치로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반면 ‘최근 상황에서 일부 업종의 높은 이윤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7.0%, ‘상생 강화 차원에서 더 포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5.2%였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70.6%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