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당화 밑그림 '공천·전대 룰' 개정…당내선 "막장" 성토
입력 2023.12.09 08:00
수정 2023.12.09 08:00
혁신계 "대의원제 축소, 포스트 李 체제 염두"
"현역 페널티, 미운털 박히면 손보겠다는 것"
중앙위원회 '일괄투표' 논란 "황당" vs "관행"
친명 김영진 "의견 수렴해 진행할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내년 8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기존 대의원의 권한을 줄이는 당헌 제25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내년 총선 때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제100조 개정안도 가결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사당화 굳히기'란 비판이 나온다.
혁신(비명)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8일 KBS 특집1라디오 '오늘' 인터뷰에서 "당이 대의원제를 둔 건 우리 당에 적극적인 당원들 또 오래된 당원들이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전당대회 룰 개정으로 향후) 당 의사결정에 그때그때 여론이라든가 시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종민 의원은 현역의원 페널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누구한테 이게 (공천룰 변경이) 악용되느냐 하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도 "그동안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공정한 경선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시스템 공천, 이 당헌을 이번에 어겼다는 점에서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혁신계 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총선을 마친 후 4개월 뒤면 곧장 전당대회가 시작된다"며 "차기 전당대회에 '포스트 이재명' 체제 혹은 이재명 중임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현역 의원 페널티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미운털이 박히면 확실하게 손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봤다"고 해석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의원제 권한 축소 논란 관련 "총선에 사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벌써 차기 당권까지 해먹으려는 뻔한 속셈"이라며 "이재명 사당화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는 당헌 제25조 개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민주당 권리당원 상당수는 이 대표 체제에서 대거 입당했다.
또 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국회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 규정(당헌 제100조)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 눈 밖에 날 경우 '공천배제'를 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안건이 '일괄투표'로 실시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이미 막장이었는데, 그런 꼼수까지 썼을 정도니 막장 중에 막장"이라며 "기존 대의원제를 도입했던 목적과 취지, 십수 년 동안 작용했던 (대의원제의) 순기능을 보지 못한, 오로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 결과, 민주당은 두 안건에 대한 개별 투표가 불가하도록 '모두 찬성' 혹은 '모두 반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꼼수 투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황당하다. 실제 교차 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실제로 보면 현역의원 페널티 확대는 찬성인데, 권리당원 투표 비중 높이는 건 반대(라는 판단에)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이 있었다"며 "중앙위원회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투표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법원에 들고 가서 문제 삼으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괄투표 방식이 '수십 년 된 관행'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별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 진행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중앙위 표결 때는 안건·조문에 대해 하나씩 심의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헌 개정안에 대해 찬성·반대를 묻는 일괄 투표를 하는 것"이라며 "30년 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표결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향후 그런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구분해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통해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