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분 없는 지하철 파업 타협 없다…조속히 현장에 복귀 하라"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가 2년 연속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시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하루 600만명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또 시민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 간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공사는 대규모 적자를 줄이기 위해 2026년까지 전체 정원 1만 6367명의 13.5% 수준인 2212명을 감축하겠다는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공사 측은 전날 협상 당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으나, 노조가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영혁신안'이 강제 구조조정 계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영혁신안에는 연차별로 퇴직인원이 발생하면 단계적인 업무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 담겼다. 올해 말 기준 누적적자 18조 4000억원, 당기순손실 7800억원(시 지원금 제외 시 1조1300억원)인 상황에서 자구 계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사가 추진 중인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2026년까지 대표적인 후생지원 인력인 식당 조리원 135명,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을 위탁할 예정이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특별대책'에 따라 시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까지 정규직 전환이 돼 정원이 늘었다. 지난 9월 시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2명을 초과한 311명의 노조원이 출근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시는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는데도 이에 대한 자정 노력 없이 경영 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동조합 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 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합의안에는 노조에서 요구해온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공사는 하반기 신규 채용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