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에게 법카 사용 지시한 김혜경 비서 자백이 혐의 입증의 핵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25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제보자 조명현씨를 23일 소환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김씨 수행비서)의 자백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라며 "조사 이후 윤곽이 나오면 묵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이날 경기도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오전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이 대표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검찰이 조사하는 데 2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이 안 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총무과 5급 공무원인 배모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신고했다. 이후 지난 8월에는 이 대표를 겨냥해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배씨 자백 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배씨가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카드 사용처, 단독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배씨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며 "그 외 배씨와 김씨 간의 대화가 담긴 전화통화 내역과 주소, 일시 등을 통해 둘의 연관관계도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배씨로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받았고 그 지시로 인해 사용한 카드 내역 등을 밝히게 될 경우 이에 대한 기소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수사 방향은 우선 배씨가 독단적으로 법인카드 유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아닌 경우 그 배후에 대한 수사 즉,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 대표가 이에 대해 인지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일)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가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지시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는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로도 입증이 가능하다. 참고인 조사 이후 윤곽이 나오면 이 대표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법인카드를 교부받고 사용한 배씨를 통해 '이 대표가 알고 있었고 고맙다고 했다'는 진술이 직접 나오거나 이런 대화를 이 대표와 배씨가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한 주변인이 있다면 정황상 이 대표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 경우 검찰은 우선 배씨를 소환조사 한 뒤 이 대표도 추가로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안이 가벼운 만큼 '망신주기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가 나올 수 있어 공개적인 소환이 아닌 진술서를 받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