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부동산 정책, '거래량' 이어 '실거래 지수'도 영향 [2023 국감]

주택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 가격 실거래 지수 추이는 2021년 4·7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고점 대비 하락했지만 거래량은 크게 위축된 상태가 이어지는 등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가격 실거래 지수 추이'(19.1.~23.8)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실거래 지수는 2019년도 1월을 기준으로 급격히 상승했다가 보궐선거 이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 하락했다.

이는 고점(2021년 10월, 158.4) 대비 저점(올해 1월, 119.9)까지 -24.3% 하락한 수치로, 현재 서울 주택가격 실거래 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연속 상승하며 저점 대비 10.9% 상승했다.

이같은 수치에 대해 관계자들은 9월 27일부터 주담대상품만기제한(50→40년),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 등 대출 규제 일부 강화 및 고금리 지속 가능성 상존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 투자수요 추가 유입 한계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급락해 부동산시장 '경착륙'이 우려됐던 '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시행으로 올해 들어 반등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량 축소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제출한 매매 거래량 추이(20.1~23.8)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아파트 평균 거래량은 3067건으로 증가했으나 가격 하락기 이전 거래량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7월 소폭 감소 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2018년 6806건 → 2019년 6257건 → 2020년 6749건 → 2021년 3499건 → 2022년 998건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2020년 들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급격한 전세가 상승과 집값 폭등으로 도리어 역효과가 생겨난 셈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