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선 공작 게이트, 국민주권 찬탈하려는 시도"…대표연설서 쓴소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학림·김만배 허위인터뷰'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 사례로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그는 "대선 3일 전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뉴스를 터뜨렸다"며 "진영논리에 따르는 일부 언론사들은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가짜뉴스 확성기 역할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가짜뉴스 정치공작으로 대선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 붕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쟁의 대상으로 삼거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과정에서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며 "민주당도 선거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한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게 정무의 책무이지만,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상상하기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통계로 드러나자 관련 기관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하고 설명을 왜곡했다"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계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자 국가 신용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 관련자들을 엄단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통계에 손댈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최근 치열해지고 있는 여야 간 정쟁을 부추기는 팬덤정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스스로 욕설과 막말부터 자제하고 여야 소통도 늘려나가자"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이러한 민생 8대 과제를 의회 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