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통계조작" 감사 발표에 野 '감사원 흔들기'로 맞불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최소 94회 이상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있지도 않은 통계조작을 만들어낸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애초부터 통계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억지 감사 결과를 지어내기 위해 조사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며 7개월 간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한 것이냐"며 "역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첨병을 자처하는 감사원답다"고 비꼬았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가 돼 정부의 주장을 감사하는 등 지금까지 수법이 똑같다"며 "분명한 건 통계조작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주축이 된 정책연구모임 사의재도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 감사는 철저히 당리당략을 따른 정치 행위이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정치 참여 선언"이라며 "전 정부의 통계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공표 이전의 통계를 받아본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발표 주기가 길거나 일부 이상 사례가 나올 경우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감사원이 문제 삼은 모든 사안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었다"고 해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통계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조작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판단은 다르다. 특히 작성 중 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를 무시한 채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동향 통계를 주중치·속보치·확정치로 구분해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당초 부동산원은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압박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통계체계 개편도 그 의도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념에 매몰된 반시장적 정책을 막무가내 추진하다 그 무능과 실정이 통계로써 증명되자, 국민을 속이는 짓을 자행한 것"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통계 조작이 단편적인 몇 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집권 내내 계속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