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는 일본이 하는데 우리가 정쟁…與 "차분히 대응" 野 "100시간 긴급행동" [정국 기상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시기를 오는 24일로 확정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당장 오는 26일까지를 '1차 100시간 긴급 행동' 기한으로 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염처리수 방류를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라 규정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자"라고 주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7월 IAEA에서 방류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검증결과를 발표했다"라며 "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서 한국인 전문가 참여는 물론,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예견된 일"이라고 밀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그동안 있어왔다"라며 "우리 어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당은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성 의원은 국내 해역에서 이뤄지는 방사능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더욱 꼼꼼히 챙겨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정부에는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감시체계 운영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방류 현장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하고 상시 활동 △비상 상황 발생 시에는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뉴스 등으로 우리 어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기현 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사드 괴담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사건은 많은 국민들이 생존 자체를, 자신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엄청난 지장을 주고 위협하는 지경까지 있기도 하다"라며 민주당을 맹폭했다.

이어 "내년에 선거가 있다. 민주당도 내년 선거가 절체절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 할 수 있는 모든 몸부림을 다 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라고 민주당의 총공세를 깎아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오염처리수 방류 저지 투쟁에 모든 당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단체, 국제기구 등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에서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다"라며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일본해에,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를 겨냥해선 "(일본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규탄 결의문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의 오염처리수 방류를 '전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근간인 바다를 자국의 핵 쓰레기장으로 전락시킨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일부 의원들이 규탄대회와 긴급의원총회 후 주한일본대사관을 찾았으나, 대사관이 '민주당 결의문' 전달 수령을 거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사관 방문 후 곧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100시간 긴급 행동' 계획도 구체화했다. 대책위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우선 토요일까지 100시간 동안 긴급 행동에 들어가기로 일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다"라는 기조 아래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국회 경내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촛불집회에는 국회의원과보좌진, 당직자, 서울시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및 권리당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규탄 발언과 촛불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0시부터는 광화문에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도 예정됐다.

25일에는 런던 협약(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폐기물 해상 투기 금지 등을 점검한 협약)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위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성환 의원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26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광화문 총집결 대회를 연다. 27일에는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일본의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이 여는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집회에 의원단 대표를 파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1차 100시간 긴급 행동'에 이어 2차 긴급 행동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원은 "향후 프로그램은 (1차) 이후에 다시 논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