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하위권…경제성장 위축 우려 [인구위기⑤]

우리나라 핵심 노동인구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경제성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더블쇼크’로 핵심 노동인구(25~54세) 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고용마저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러한 영향으로 2050년쯤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핵심 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현저히 적어져 잠재 성장률 추락과 국가 경쟁력 하락 위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고졸·여성 취업 어려워…저출산에 영향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핵심노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OECD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편이다. 다만 약 20년 뒤인 2047년에는 31.3%로 가장 낮아지고 2060년에는 26.9%로 38개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75.2%로 OECD 36개국 중 29위를 기록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이 77.2%로 OECD 평균 77.3%에 못 미쳤으나 일본 85.9%, 독일 84.3%, 프랑스는 81.9%를 기록해 우리나라와 격차가 컸다.

이처럼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이 낮은 이유에 고졸 출신과 여성 취업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고졸 청년 고용률은 63.5%로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고졸 청년 취업이 어렵다 보니 졸업 후 첫 직장을 갖는 입직 소요 기간이 고졸자들은 평균 35개월이나 걸렸다. 이는 대졸자 입직 소요 기간 11개월에 비해 3배나 더 긴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 여성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은 64.1%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이다. 특히 35~39세 고용률은 G5(주요 5개국) 평균 고용률 대비 17.7%p 낮은 58.6%로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다음으로 낮은 34위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육아가 꼽혔다. 실제 0~14세 사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7.0%에 불과했는데 이는 OECD 33개국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낮은 31위다. 또 30대 여성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가 47.6%로 절반을 차지했고 임신·출산과 결혼이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핵심노동인구 고용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과 노동시장 연계를 높여 취업 연령을 단축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경제활동참여 제고가 필수”라며 “특히 여성이 육아를 안정적으로 하면서 경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GDP 감소 우려…경제성장률도 흔들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도 자연스레 낮아진다. 또 국내총생산(GDP) 역시 휘청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OECD 38개 국가를 대상으로 약 60년 동안(1960∼2019년)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인구가 1%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18%p 상승했다. 반면, 인구가 내림세로 돌아선 국가 경제성장률은 정체 또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2004년 총인구 정점을 찍은 그리스는 이후 2019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0.4%였다. 2009년에 인구 정점을 찍은 일본과 포르투갈도 이후 2019년까지 연평균 GDP 증가율이 각각 0.8%와 0.7%에 그쳤다.

이러한 현상에 핵심 노동 연령대 인구 비중 감소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고령화로 5년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상승하고 30∼64세 인구 비중이 1%p 준다고 가정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8%p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범위를 넓혀 가정해도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했을 때 국내총생산(GDP)은 약 0.59% 줄어들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줄어든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2050년 GDP를 추정해 보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하게 된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약 1.18% 줄어드는 셈이다.

중추적인 경제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나 핵심노동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 증가, 미래투자 감소 등 경제활력이 저하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의 다섯 가지 모나리자 모호성과 시사점’을 통해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고 생산가능인구 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 인프라 확충, 선진국 수준 이민제도 도입, 노령인구 및 여성 경제활동참가 독려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노동인구 감소 속 취업 기피까지…구멍 메운 외국인력 [인구위기⑥]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