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PERI-데일리안 심포지엄] “주택정책, 데이터 기반 사전 분석·사후 평가 중요”

권도엽 김&장 고문은 21일 “우리나라는 5년마다 주택분야 정책이 급하게 변하는 경험을 해왔다. 더 나은 정책을 갖기 위해 정책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후에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권 고문은 ‘부동산 및 도시정책 평가’ 세션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토론에 앞서 ▲마크 슈로더 부동산 및 도시발전 전문가-‘한국은 왜 주택정책에 무작위 사회적실험을 적용해야 하나?’ ▲석용팽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석좌교수-‘싱가포르의 주택 및 도시정책 평가’ ▲김경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한국의 주택 및 도시정책의 평가’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조만 KDI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패널로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조 교수는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과 함께 정책평가에서 데이터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 공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좋은 데이터를 모아두고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조직과 인프라, 인력 차원의 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기반의 연구결과를 추출해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필요하고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 규제를 줄이고 부동산 업권 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장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시장관리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평가를 언급했다.

이 차관은 “지난 수년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와 거래세 등 중과, 대출 규제, 임대시장 규제, 분양가 상한제 등 정책을 폈는데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되살리고 공급을 원활히 하는 수요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시장관리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공급이나 주겁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종 정책 수혜자 관점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평가 부분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결합된 다양한 돌봄·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서비스 등 정책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데이터 및 통계 분석·활용에 대해서는 “주택 구매와 임대차 등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통계를 생산해 정책에 활용하고 연구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계나 데이터는 소비자가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부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안심전세 앱을 만들어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았다. 데이터를 소비자 맞춤형으로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앞으로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