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단 한 푼 혈세 낭비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민간단체 국고보조금과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수백억 원이 부정하게 쓰였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재정 누수 차단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29개 부처별로 최근 3년간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업(총 9조9000억원 중 6조8000억원 대상)을 감사한 결과, 보조금을 부정 사용·집행한 사례가 1865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이었다.

또 정부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시도교육청에 지원한 교부금 가운데 282억 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