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우크라 무기 지원' 발언 파장에 "원론적 대답…韓 대응, 러시아에 달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격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 간담회에서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며 반발했고, 러시아 외무부도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反)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 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 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