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큰 산 넘었다…연내 개청 '탄력'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이 담겨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의결된 특별법은 초안과 달리 중앙행정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목표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 확보, 산업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구체화했다.

또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부칙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것을 우주항공청 개청 시기와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법’을 별도로 개정하고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

특히 특별법의 시행령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의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업무도 정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이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하는데 있어 우주항공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우주항공 전담 중앙행정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우주항공청 유치를 둘러싼 경남·충청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대전·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이 과기정통부 산하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입법(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120대 국정과제에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지만 특별법안에는 우주항공청 입지(위치)가 명시돼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