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재명 체포동의안, 170 넘는 부결표 나올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17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170표는 민주당 원내 의석 수(169석)를 넘어서는 수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의원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분이 거의 없다"며 "170 이상의 부결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아울러 "가결표를 던질 사람이 거의 없다"며 "지금 당이 특별하게 큰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민주당의 원내 의석 수는 169석이다. 여기에 우당(友黨)인 기본소득당(1석)이 반대 투표를 공언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여기에 무소속(7석) 의원 대부분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반대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한 셈이다.

이날 본회의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를 설명하는 발언을 하는데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덕분에 노웅래 의원이 체포가 안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의원들의 반감을 굉장히 많이 샀다"며 "연기하듯이 굉장히 또 과장되게 얘기할텐데, (그러면) 정의당 의원들조차 아마 부결 표를 던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번번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 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수사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편향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 판단된다"며 "그렇다면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대응 방향이나 대응 방법에 있어서 달라질 이유가 없다. (부결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부결과 공백 없는 임시국회 연속 소집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개인의 특권이 아닌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변호했다.

박주민 의원은 "불체포특권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의 자기방어적 성격으로 부여된 것"이라며 "이런 것이 없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뭔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방어권 차원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 권력기관 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에서 설계된 제도라는 의미를 생각해줄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불소추특권이나 많은 특권들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런 균형 하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