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지원금만 1,520억…권성동 "강성노조 세금약탈 근절해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과 광역지자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한 금액이 최소 1,5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에도 노조 측은 회계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정부의 회계 투명성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양대노총은 중앙정부에서 177억800만원, 광역자치단체에서 1,343억4,495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이 904억8,976만원을, 민주노총이 438억3,770만원을 각각 받았다.

광역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340억9,73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울산시(149억7,060만원), 경기도(132억7,333만원), 인천시(115억7,764만원) 등도 100억원 이상의 돈을 양대노총에 지급했다.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노동 권익 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센터' 등 노동자 관련 각종 건물이나 기관 운영 명목으로 상당수 지출됐다. 노총 사무실 임차료 등에 지급한 내역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부 내역 중에는 조합원의 해외연수, 국제회의 참석 비용에 심지어 조합원 자녀 영어 캠프 지원이나 체육대회·수련회 등 자체 행사에도 국민의 세금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대한 지원 규모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더욱 가관"이라며 "국민의 혈세가 노조 간부의 해외연수, 노동절 행사, 등산대회, 체육대회, 인문예술 강좌,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과 영어캠프, 노조 사무실 및 노동복지관 리모델링과 보수 비용 등에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노조는 국민 세금을 방만하게 쓰면서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성노조의 세금약탈을 근절해야 한다. 법에 의거한 회계 투명성 검증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한 묻지마 세금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부패와 횡령이 드러난 단위노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포함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노조에 나라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하고, 투명하게 쓰였는지도 봐야 하는데 (양대노총은) 회계장부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회계 투명성을 따지고, 지원의 당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노총 산하 75%, 한노총 산하 61%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식과 부정부패가 없다면 왜 공개를 못 하는 것이냐. 노조의 회계장부는 성역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투명한 회계로 거리를 점령하고 주말의 휴식을 앗아가는 귀족노조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