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상민 장관, 관용차·비서 없이 지내고…행안부는 '장관 공백' 부심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무 대행을 맡게 된 한창섭 차관은 긴급 간부회의를 여는 등 초유의 '장관 공백' 사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밝혔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정부조직법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창섭 차관이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과 재난 대응을 당부했다.

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차관은 특히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국민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현장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한 차관은 이날 회의 직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재난관리 상황을 점검했으며, 회의 종료 직후에는 행안부 전 직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해 근무 기강 유지와 충실한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