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난방비 급등, 前정부 때 반영 못한게 패착…완화 방안은 원전 강화"
입력 2023.01.29 15:40
수정 2023.01.29 15:40
"인상된 국제가격 제때 반영 못하고
미뤄서 국민·기업들 난방비 충격 커"
"경제성과 탄소중립 위해 원전 중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9일 역대급 한파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 사태와 관련해 "국제가격이 오르면 국내가격도 맞춰줘야 가계와 기업이 준비할 수 있고 정부도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미뤄서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에서 "국제가격은 경제 활동의 시그널인데 제때 시그널을 못 준 게 큰 패착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 들어 일부 정상화한 가스요금이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와 가스 사용량 증가와 겹쳐 '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우선 그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운을 뗀 뒤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정부) 역시 에너지 가격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작년 겨울만 보더라도 11월에 비해 12월에 워낙 추워서 가스 사용량이 2배 정도 늘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난방비 체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자력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근본적으로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가격 급등을 완화하는 방안은 원전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커 원자력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 원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발전 원료인 우라늄은 가격 변동성이나 연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경제성이 월등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직접적인 온실 가스 배출이 낮은 원전이 중요하다"며 "원전 도입 이래 40여년간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는데 심각한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한국 원전은 대단히 안전하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가졌던 '글로벌 CEO 오찬'에 대해 "외국 빅테크 기업인들은 한국의 IT 기업뿐 아니라 산업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며 "미국의 IBM 회장은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의 양자(量子) 컴퓨팅과 결합하면 상당한 폭발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최근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수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글로벌 연대를 통한 공급망 재건' 구상에 대해선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 국가와 기업의 연대, 기업과 기업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교의 제일 중요한 것을 경제에 두고 기업인이 원하는 국가로 언제든지 가서 경제외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