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과정 '5·18' 삭제 논란…교육부 "누락한 것 아냐"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 논란과 관련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정책 연구진이 5·18 내용을 학습 요소에서 누락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누락한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으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교 사회, 역사, 통합사회, 한국사,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 운동' 단어가 일제히 사라진 데 대해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전남 지역 각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의도적인 5·18 민주화운동 삭제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과정의 문서체계는 '성취기준' 내 하위 항목에 '학습 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성취기준' 하위 항목에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만 담기게 되면서 생략됐다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 구성된 역사과 교육과정 정책 연구진도 같은 취지로 교육부에 제출한 최소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5·18 같은 경우도 4·3처럼 학습 요소가 제외되며 빠졌고, 5·16 (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선언 용어도 다 빠져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