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시민 안전·교육 관련 예산' 삭감 '눈총'

경기 용인시의회가 '2023년도 상임위 본예산 계수조정'에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관련 부서와 상의 없이 삭감해 눈총을 사고 있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2023년도 책정된 본예산(3조 2147억여 원) 중 세부 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 조정 후 계수조정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에 약 57억여 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12일 열린 계수조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생존수영 교육비를 비롯해 초등학생 준비물 지원예산, 민주정신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예산 등을 삭감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속에 물에 빠진 경우 생존 방법을 알려주는 생존수영 교육 예산 10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가 책정한 생존수영교육은 어린이를 비롯해 모든연령을 대상으로 용인시청소년 수령관 수영장에서 수영강사가 직접 교육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경기도가 예산 일부(30%)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은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에서 영·유아 및 장애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 전국 최초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 예산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지원하는 예산 7억 1000만 원을 삭감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은 초등학생들이 공책·연필·지우개 등 학습용 개인 준비물을 살 수 있도록 해마다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는 돈이다. 그러나 준비물 지원 예산도 절반이 삭감돼 초등생들은 1만 원만 지원받을 전망이다.

시의회 문화복지위 관계자는 "학습준비물을 구입비는 교육청에서도 3만원을 지원하는 만큼 시에서는 2만 원이 아닌 1만 원을 지원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동안 교육청은 문화복지 관련 여러 예산을 시에만 요구하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라고말했다

주민자치나 인권 보장등을 위해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예산안도 시의회 문회복지위원회는 삭감했다.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강사와 관계자 인건비 상승과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책정한 추가 예산 630만 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시민 김모(59)씨는 "민주시민교육 예산 삭감은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