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의장 중재안 수용…이재명 "민생 상황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다.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잘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으로 여야 협상이 지속되자,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채택하는 것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것과 다른 데도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배경에 대해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희의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민생,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뜻, 그리고 앞으로 경제상황이 빠르게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9재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