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9일 기소 전망…'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수사도 임박?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09 11:17
수정 2022.12.09 17:11

정진상 구속 기한 오는 11일까지…주말 상황 고려해 9일 기소 가능성

검찰, 정진상 기소 후 이재명 수사 집중 전망…이재명 혐의 부인, 민주당 '정치 수사' 반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이르면 9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의 다음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 실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지만 오는 10일과 11일이 주말이라 9일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이후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범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될 수도 있다. 특히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수사가 더 진행됐기 때문에 정 실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와 정 실장 등과의 공모 내용도 적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고 다음 수사 대상으로 이 대표를 겨누더라도 빠른 수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만큼 수사 속도를 제대로 내긴 힘들 전망이다. 또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 단서를 붙잡더라도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당수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정 실장과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고, 남 변호사는 2014년 4~9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약 22억5000만원을 받아 최소 4억원 이상을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며 구체적 날짜와 전달된 금품의 액수까지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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