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상 9일 기소 전망…'정치적 공동체' 이재명 수사도 임박?
입력 2022.12.09 11:17
수정 2022.12.09 17:11
정진상 구속 기한 오는 11일까지…주말 상황 고려해 9일 기소 가능성
검찰, 정진상 기소 후 이재명 수사 집중 전망…이재명 혐의 부인, 민주당 '정치 수사' 반발
검찰이 이르면 9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한 만큼, 검찰의 다음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9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정 실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까지지만 오는 10일과 11일이 주말이라 9일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정 실장 기소 이후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범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소장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이름이 직접 언급될 수도 있다. 특히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수사가 더 진행됐기 때문에 정 실장의 공소장엔 이 대표와 정 실장 등과의 공모 내용도 적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정 실장을 기소하고 다음 수사 대상으로 이 대표를 겨누더라도 빠른 수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 측에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만큼 수사 속도를 제대로 내긴 힘들 전망이다. 또 검찰이 이 대표의 범죄 단서를 붙잡더라도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당수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김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구속 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 만료로 풀려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최근 정 실장과 이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의 메신저 역할에 불과했다"고 주장했고, 남 변호사는 2014년 4~9월 대장동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약 22억5000만원을 받아 최소 4억원 이상을 당시 성남시장 재선을 준비하던 이 대표 측에 전달했다며 구체적 날짜와 전달된 금품의 액수까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