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책자문위' 개최…산업위기 대응 방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등으로 인한 경제·금융 등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가 산업·에너지·통상 등 정책 분야별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산업부는 근본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 계획을 공유하고, 투자 촉진과 혁신 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 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불합리한 규제 폐지,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와 참석자들은 핵심 산업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요품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 대외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이 거론됐다.

최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비축-도입-재자원화 등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민간 중심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다뤄졌다.

이창양 장관은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가감 없는 조언이 필요하다"며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