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힌 예산안③] 파행 또 파행…여야 예산안 쟁점 뭐길래

국회 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여전히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일부터 639조원 규모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7일과 18일부터는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 조정을 시작하면서 국회 상임위별 여야 충돌도 심화하고 있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4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약 6조원 규모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여당 반발을 불렀다. 다만 16일 전액 삭감한 용산공원 사업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138억7000만원으로 조정 의결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원회는 경호처 시행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실 시설관리 및 개선 29억6000만원을 비롯해 국가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20억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등의 삭감을 요구하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공약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에 대한 ‘무차별적 칼질’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외교부가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2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59억5000만원을 감액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청 운영 인건비 항목에서 803억원을 줄였다. 법무부는 애초 내년 검찰청 운영 인건비로 8039억원을 예산에 배정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홍보예산 8억원과 ‘마약과의 전쟁’ 예산 11억원도 함께 삭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한 경찰국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 6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경찰국 예산을 10% 정도만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조건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10대 민생사업을 내세우면서 노인 일자리,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원을 삭감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 중이다. 민주당은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하는데 기재부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법인세, 종부세 등 세법 개정에도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에야 상임위 소위 구성을 마친 기재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놓고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부수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조건부 유예안을 제시한 금투세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더욱 어두워진 상태다.

▲[발목잡힌 예산안④] 60년 만에 준예산 사태 가능성에 정부도 ‘긴장’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