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의 악몽 반복되나”…산업계, 화물연대 파업 앞두고 바짝 긴장
입력 2022.11.21 11:50
수정 2022.11.21 16:16
화물연대, 24일 0시 총파업 돌입 예고…"모든 산업 멈추게 될 것"
지난 6월 합의한 국토부·화물연대, 서로 상반된 주장으로 입장차 커져
총파업 경험으로 대응책 세워…산업계 "선제적 대응 통해 피해 최소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유독 혹독한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산업계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바 있어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며, 24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꿨단 주장이다. 당시 국토부와의 합의로 화물연대는 8일간의 총파업을 철회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에게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나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이는 화물기사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일정품목에서만 이를 적용하는 일몰제가 도입됐다.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총 3년으로, 현재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만 제한돼 화물연대는 일몰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운임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차는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6월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논의를 합의했을 당시 합의문에 적시된 ‘지속추진’을 두고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속 추진을 ‘일몰제 폐지’로, 국토부는 일몰제 폐지를 제외한 안전운임제 연장만 긍정적으로 봤단 입장이다.
양 측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산업계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8일 간 진행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하루 2000억원의 손실이 산업계에서 발생했단 점에서다. 총 피해규모는 약 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 5곳에서 총 72만1000t 규모의 제품 출하가 중단되고, 현대자동차는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으며 출고지연이 발생했다.
이번 총파업 역시 서울·경기(평택항과 의왕내륙 컨테이너 터미널), 충남(컨테이너·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 포항(철강)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모든 산업이 멈추는 무기한 전면 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계는 이미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한 번 겪었던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 출하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서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으로 수해복구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포스코는 화물연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파업이 시행되면수해복구를 위한 설비 및 자재 입고 제한이 우려된다”며 “수해복구를 위한 설비자재 반입 및복구과정상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 목적의화물차량 입출고는 필수적으로 가능토록화물연대에서 협조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