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총력대응은 북핵에 대한 거짓설명 자각부터

총력 북핵대응이 절실하건만

북한은 11월 18일 대륙간탄도탄(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이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6,040.9㎞까지 상승하였고, 거리 999.2㎞를 69분간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일본 정부와 한국의 전문가는 이 미사일이 정상궤도로 비행했을 경우 15,00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만든 후, 한국의 도시들을 핵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훈련을 하다가 울릉도를 향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고, 대규모 공군기와 미사일로 시위까지 했다. 이제는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 능력을 과시하여 미국이 한국을 위한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 위협은 점점 가중되고 있고, 우리는 “총력 북핵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총력 북핵대응은 커녕 북핵에 대한 대비 자체가 제대로 토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일부 좌파인사들이 북핵은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목적은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한 방어적이고, 동일민족인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강력하여 북핵 위협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거짓설명”하면서 총력 북핵대응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북핵에 무관심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이에 동조하여 북핵 뉴스는 잠시 언급되다가 사라지고 있다. 일부 국민들이 이 거짓설명에 동조하는 한 총력 북핵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뉴스가 있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관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 부통령의 회고록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펜스 부통령이 헤드 테이블에 북측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것을 양해했고, 그가 조기에 퇴장하였지만 사전에 통보되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이 최근 발간한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So Help Me God)』라는 책에 의하면, 펜스 부통령은 북한 대표들과 조우하지 않으려고 고의로 리셉션에 지각함으로써 테이블에 앉지 않은 채 퇴장했다고 한다. 북한에 관한 한 이전 정부 인사들이 거짓 설명한 것은 적지 않고, 이전 정부를 지지했던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러한 거짓설명에 의하여 북핵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총력 북핵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은 체제유지?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알고 있지만, 북한은 일부 좌파인사들이 설명하듯 체제유지를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 즉 군사력으로 남한을 병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북한은 6.25전쟁에서 시도했던 적화통일을 핵무기를 통하여 다시 시도하기 위하여 6.25전쟁 직후부터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였고, 1980년대에 이미 5MWe 영변 원자로를 건설 및 가동하여 핵연료를 확보하였다. 1990년대에 북한의 비밀 핵무장 계획이 탄로 나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문제화되었는데, 일부 좌파인사들은 당시 동구권 붕괴 등에 자극받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거짓설명한다.

실제로 북한 스스로 체제가 불안정하거나 체제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김씨 일가에 의하여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체제가 왜 불안하다고 인식하겠는가?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체제가 불안해진다는 것을 우리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핵무기 개발의 이유는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 때문이라는 말이다. 즉 그들은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을 철수시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했지 그들의 체제 불안정 때문에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일부 좌파인사들은 말할 것이다. 주한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과 미국의 핵우산이 어느 나라의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가? 현재도 휴전상태이고,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과 핵우산이 존재하는 것인데, 도발하는 북한의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북한이 진정 체제유지 등의 방어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위력(15kt의 TNT 위력)을 가진 몇 발의 원자폭탄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50kt TNT 위력을 가진 수소폭탄, 즉 한 발로 대도시를 파괴시킬 수 있는 수소폭탄을 100개 정도 개발한 상태이고, 이것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을 개발해왔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며칠 전 발사하여 15,000km 비행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 정도의 핵무력을 갖추었고, 아직도 핵능력 강화를 멈추지 않는 북한을 “방어적”이라고 거짓 변명해주는 일부 좌파인사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인가?

북한의 핵무기 공격대상은 미국?

북한이 수소폭탄, ICBM, SLBM을 증강한 목적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이 한국에게 약속한 핵우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을 핵억제이론에서는 “최소억제전략(minimal deterrence strategy)”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1-2대 도시를 파괴시킬 핵능력만 갖고 있다면 핵강대국의 보복도 막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북한의 핵무기 공격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한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기습공격을 통하여 한국을 정복하여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통일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 공격 능력을 확보하자 최근에는 한국 공격용의 단거리탄도탄(SRBM)을 집중적으로 개발 및 개량하였고, 그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되자 김정은과 김여정은 금년 들어서 한국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수차례 암시해 왔다. 미국의 핵우산 차단이라는 “제1임무”를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2의 임무, 즉 적화통일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었다. 9월 8일에 개정한 핵무기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은 북한에 대한 비핵공격이 임박했거나 작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좌파인사들은 북한이 말하는 “전술” 핵무기가 소형핵무기인 것으로 거짓 설명하지만, 북한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의 구분은 “미국공격용”인가, 아니면 “한국 공격용”이냐이다. 미국 공격용이든 한국공격용이든 수소폭탄으로서 위력이 200kt으로 비슷하고, 단지 미사일의 사거리만 미국 공격용은 길고, 한국 공격용은 짧을 뿐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전부터 대규모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2021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개전 초기에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일부 좌파인사들은 북핵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 대비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으로 상쇄?

다수의 국민들이 북핵을 걱정하자 일부 좌파인사들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세계에서 6위로서 30위인 북한보다 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짓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핵무기는 “절대무기(absolute weapon)”로 불리듯이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로도 상쇄할 수 없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에서 핵무기 2발로 일본을 굴복시켰는데, 그렇다면 핵무기 2발은 그 전에 미국이 쏟아 부은 모든 재래식 전력의 힘보다 컸던 셈이다.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을 자제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핵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좌파인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수치는 세계화력지수(Global Firepower Index)인데, 이것은 50여 가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142개 국가의 군사력 규모를 평가한 것이지만 핵무기는 의미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142개국의 국가를 평가하면서, 9개 국가만 보유한 핵무기를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가 없고, 핵무기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감안할지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50개 요소 중에서는 경제력과 현역의 규모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한국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강하게 나온 것이다.

세계화력지수에 의하면 한국이나 일본이 핵보유국인 프랑스나 영국보다 더욱 군사력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핵무기를 200-300개 보유한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한국이 더욱 강력한 군사력이다? 일부 좌파인사들은 논리적 사고 없이 그들의 거짓설명을 강화해줄 수 있는 자료를 이곳 저곳에서 끌어다쓸뿐이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핵보유국에 대하여 비핵보유국은 상대가 될 수 없다면서, 비핵보유국은 항복하거나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묻고자 한다. 현재의 재래식 전력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면 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그렇게 매진하였던가?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은 핵무기의 위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지 않는가? 세계의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논리를 일부 좌파인사들은 버젓이 인용하고 있고, 일부 국민들은 이 거짓설명을 그대로 믿으면서 총력 북핵대응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일부 좌파인사들에게 묻는다. 도대체 왜 북한을 그렇게 변명해주고, 북핵 위협을 평가절하하려는가?.

다행히 현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냉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체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미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치면서 동참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일부 좌파인사들은 그것을 전쟁도발 정책으로 몰아간다. 어째서 북한의 핵무기 증강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하면서 한국의 북핵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비판하는가?

안보에 대한 상습적인 거짓설명

일부 좌파인사들의 안보에 대한 거짓설명은 상습적이다. 일례로 그들은 1)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가 중국이 미국에 대하여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2) 그 레이더는 중국의 모든 군사 활동을 탐지할 수 있으며, 3)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4)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5) 사드에서 엄청나게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루머를 확산시켜 한국의 북핵대응 태세를 강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서, 1) 중국의 ICBM은 한반도가 아닌 시베리아와 북극을 통해서 날아가고 그 고도가 사드가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며 속도가 마하 20을 넘어서 마하 8인 사드로는 쫓아갈 수가 없다. 2) 레이더는 1,000km 거리에 불과하여 중국의 핵심지역에 도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CCTV가 아니라서 비행물체 이외에 탐지가 불가능하다. 3) 한국은 지금까지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1원도 내지 않았고, 4) 사드는 UAE에서 이미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성능이 입증되었다. 5)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를 주기적으로 측정한 결과 허용치의 2만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래도 일부 좌파인사들의 거짓설명을 믿겠는가?

일부 좌파인사들은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을 미군이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놀이를 한다고 거짓 설명함으로써 반미감정을 조장하고자 했고, 한미 양국의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에 의한 공통지휘를 받는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한미 양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이라고 과장하면서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고 압박하여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는 데 전념해야할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인데, 이것을 한국이 일본과 체결하면 을사늑약처럼 주권을 일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거짓 설명했다.

가장 최근이면서 명백한 거짓말로 일부 좌파인사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종료될 때까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매달렸고,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실시하고 3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북핵 증강을 위한 시간만 부여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이나 세계인들은 없다. 거짓설명을 한 일부 좌파인사들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래도 안보에 대한 거짓을 믿을 것인가?

국가안보의 경우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전여유(safety margin)”까지 감안하여 다소 지나칠지라도 확실한 대비태세를 강구한다. 스위스의 경우 영세중립국임에도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핵전쟁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호를 준비해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휴전상태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으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일부 좌파인사들은 사사건건 국가안보를 위한 대비조치를 약화시키는 논리만 주장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부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인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정말 양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불손한 의도에 의한 것인지를 자문해보라. 자신의 주장이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안보태세를 약화시키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자각하라. 북한이 핵무기를 쏘면서 적화통일을 시도할 경우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북한의 행동이 그들의 주장을 틀린 것으로 만들어도, 일부 좌파인사들은 그들의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종북좌파”라고 한다. 북한과 같은 체제를 왜 추종하는 걸까? 종북좌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먼저 비판해야 하고, 북핵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더욱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 여러분, 종북좌파를 몰아내는 첩경은 어려분이 그들의 거짓설명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경우 그들은 고립되면서 세력이 줄어들고, 국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부 좌파인사들이 안보나 북핵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는 바를 합리적으로 따져서 그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십시오. 북핵에 관한 1-2편의 우파인사들 칼럼이나 논문만 읽어도 그들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서 옳은 설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당히 면전에서 설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일부 좌파인사들의 거짓설명에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식들의 생존을 불안하게 만드는 “위험한 부주의”입니다.

국가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분배와 성장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 할 것인가, 또는 국민 개개인의 자율보장과 국가에 의한 통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당연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설정하여 철저하게 총력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정론(正論)”만이 존재합니다. 북핵 위협이 지금처럼 심각한데도 철저하거나 총력적으로 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국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글/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