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마주한 한중일 정상…尹대통령 "조정국으로서 적극 역할 수행"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제25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9개국 정상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한중일 정상이 한 테이블에서 마주한 것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약 3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논의를 나눴다. '아세안+3'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3국간 회의체로 경제·금융·보건·식량 등 20여개 분야에서 협력에 임하고 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 중 미얀마가 불참해 의장국 캄보디아를 비롯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정상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로 출범한지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가 아세안과 동북아 국가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며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들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이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아세안+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한중일 간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공조 강화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올해 발효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개방 수준을 제고하고, RCEP 회원국 간 공급망 안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아세안+3 통화스왑(CMIM)'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아세안+3 차원의 비상 쌀 비축제(APTERR)에 대한 지속적 기여와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에너지 안보 증진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회복력 있는 보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제안했다. 아세안 맞춤형 보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역내 보건안보에 기여하며, WHO가 지정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한국이 아세안 국가의 보건 전문가를 초청하여 백신·의약품 생산과 품질 관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인적 교류'와 '인재 양성'도 아세안과 한중일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하며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 간 교류 증진이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한국와 아세안 대학 간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세안 사이버대학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기존의 한중일 중심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아세안을 포함하는 ‘캠퍼스 아시아 플러스’로 업그레이드하여 학생 교류와 공동, 복수학위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 경남 창원에 위치한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를 더욱 활성화시켜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내 안정과 평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 미사일 능력 증강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한국 정부는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세안 정상들 또한 한목소리로 국제사회와 UN 규범을 거스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하루 속히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멈추고 비핵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아세안 정상들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라며 "역내 공급망 회복,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강화, 지속가능한 회복과 성장을 위해 한중일 3국이 계속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이 경제 펜더믹으로부터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일본은 아세안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계획에 근거해 디지털 경제나 강건한 농업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한 대처를 착실하게 진행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아세안+3 협력은 단지 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 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저희는 계속해서 역내의 평화와 안정 견인해나가야 한다. 지역의 발전 뿐 아니라 전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바라봤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그간 동북아와 동남아 간 범지역 차원의 협력을 주도해 온 아세안+3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의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 2023-2027'을 논의하는 유용한 계기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3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