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두고 힘겨루기…"수사 먼저" vs "신속 추진"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론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속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미진하면 추후에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특수본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정작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압수수색에서 빠진 것이 어제 드러났다"며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국정조사 공동 추진에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한 힘을 모으고자 이은주 원내대표를 찾아뵙게 됐다"며 "정의당이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어제 민주당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선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달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 책임"이라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도 "국정조사는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 당장 (특수본 수사와) 국정조사를 섞어버리면 수사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선(先)수사'를 주장하며 국정조사 조기 추진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조사와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국정조사 할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했다. 전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라든지 범위와 시기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비교해 확연히 강경 기류로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향해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셀프 수사'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여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찰도 대형재난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국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엔 정의당, 뜻을 같이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 의원(299명)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 필요)이 필요한데,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단독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