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는 심경"이라 언급했다.

이어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구급과 후송을 위해 애써주신 시민들과 의료진, 소방요원, 경찰관 등 위급한 상황에서 귀감이 되어준 이태원의 영웅들에게 고맙고 슬픔을 함께 나눠준 모든 국민께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

한편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의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주최측이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 통제 등을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어진 브리핑에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 배치 등을 통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는 것을 두고 "이 장관의 발언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취지"라 말했다.

또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점들을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상민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라 말했다"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관계 부처 공직자들이 그에 맞춰 판단하고 행동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