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에 친정권 검사 있나" vs 중앙지검장 "공직자, 그렇게 분류하지 마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피살 공무원을) 월북한 것으로 단정한 사건"이라고 18일 입장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북 피살 공무원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이어 "과연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시스템에 따라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임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중심으로 형사 책임을 질만 한 이슈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라며 "형사책임이 있다면 그 인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21일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말한다. 사건이 벌어진 뒤 해경 등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고, 최근 감사원은 실지 감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 및 국가기관들에서 이 씨의 월북 정황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송 지검장은 "사건 개요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면서도 "수사 관련해서는 일체의 고려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질의를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지검장은 이에 "수사를 담당하는 저나 수사팀 입장에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답했다. 권 의원은 이에 "민주당에서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좀 더 철저한 수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 지검장은 이와 함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검찰에) 친정권 검사가 있느냐"는 질의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담당하는 공직자를 무슨 라인이나 사단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최 의원이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공식회의 석상에서 (지난 정부에) '친정권 검사가 있었다'는 말을 언급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하자 송 지검장은 "그런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 장관의 발언은) 공방 과정에서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