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국토위서 '이재명·이화영' 때린 與…野, '공흥지구 의혹'으로 맞불

여야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김건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이 허위임을 지적하며 국토위 차원에서도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양평 공흥지구의 특혜를 파헤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별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회 국토위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 광교신청사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감의 피감 대상은 올해 취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지만 취임한지 100일여밖에 되지 않은 탓에, 사실상 여야의 이목은 민선 7기 수장인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행적에 쏠렸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감 개회와 동시에 소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해 국토위 국감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이재명 발언이 허위로 보인다"며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 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국감은 도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라며 "감사를 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관여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상태로 재판 중이니 되도록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 감사 당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에 대한 의혹에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종 상향에 대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당시 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이 대표가 허위 발언했다고 고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이 대표를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각각 허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백현동' 질타는 계속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 받은 공문들을 재차 언급하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국토부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반대한 토목 출신 부서장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됐다"며 지속해서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검찰에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의혹을 캐물었다. 김 의원은 "이 전 부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11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대북행사를 공동 주최했고 쌍방울서 아태협을 통해 8억원을 우회 지원했다. 쌍방울에서 대북행사 명목으로 8억원을 줬다면 부정 청탁 소지도 있다"며 "경기도가 이후 아태협에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재명 전 도지사는 '쌍방울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는데 20억원이 도지사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논란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은 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양평 공흥지구의)개발부담금이 애초 17억원으로 공지됐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양평군이 1억8000만원으로 다시 부과됐는데 최소 7~8억원은 부과됐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다"며 "그럼 6억원 이상을 추가 징수해야하는데 도의 조치는 없나"라고 캐물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산지를 형질변경하려면 지자체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건희 일가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목이 '산'으로 돼 있는 3개 필지는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며 "대통령실은 35년간 보유한 땅이라고 반박했는데 산지가 토지로 변경되고, 개인 땅으로 보기도 어렵다. 작업을 거친 땅이라는 의혹이 간다.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듯 35년간 보유하고 토지변경한 것인지 양평군이 특혜를 준건지 경기도 차원에서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시군 종합감사는 통상 3년에 한 번이고, 특정감사는 법규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데, 자세히 모르는 내용이라 종합감사에 양평군이 있는지, 양평군이 특정 법규 위반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지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