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근길 한마디] "北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확고한 대적관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최근 방사포 사격을 비롯해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안보 관계자들과 국민들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이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 우리 군이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 무력 시위를 했고,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지만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정치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 있다"라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들과 안보 관계자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일 경우 선제 타격도 검토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준비했던 '3축 체계'를 두고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3축 체계는 유효한 방어 체계"라며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할 때 완벅하게 사전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선제 타격은)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는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순항 미사일에 대해 언론의 우려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쏜 경우 발표 자체를 하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탄도 미사일만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 보니 감시 정찰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지만 우리 레이더망이 얼마든지 적발을 하고, 요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탄도 미사일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하나하나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며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것은 맞다"고 바라봤다.

한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최근 연이어 강성 발언을 내뱉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김문수 위원장은 노동 현장을 잘 아는 분으로, 70년대말과 80년대에 실제로 우리 노동 현장을 뛴 분"이라며 "진영에 관계 없이 많은 노동 운동가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현장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바빠서 기사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 했다"라며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