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임기 지키는게 법치" 전현희 거취 두고…與 "사퇴해야" 野 "표적감사"

여야가 1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임기를 지키는게 법치주의"라고 발언하며 사퇴를 재차 거부한 전 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의 업무 능력과 편향성을 지적하며 거듭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방어 논리를 펼쳤다.

여야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전 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공직사회부패가 부패인식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데 권익위의 역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권익위가 국민을 위한 권익위가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맛에 맞는 권익위이었다라는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유감과 사과 표시라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권익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고 그만둘 것처럼 말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 궁금하다"며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할 당시 사용했던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똥이'를 들고 나와 "권익위가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사업자 민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 태양광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대책은 어디에도 안 보인다"며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전 위원장 취임 후 제도개선권고 이행률이 87%에 이르던 것이 28%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면서 방어 논리를 펼쳤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 자체가 7월부터 쭉 7주간 이뤄졌는데 이례적이고 인디언 기후제식 감사 아닌가 싶다"면서 "특정감사가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직무감사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찬 이야기 근태 이야기 등등 했는데 독특하다"고 꼬집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며 "전면에는 감사원이 나서고 있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새롭게 정권의 사냥개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박정희 정권 때의 차지철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거취 공방에 전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발언을 소환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 위원장은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이 실제로 저런 말씀을 했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통해) 말씀하신 법치주의, 공정, 상식, 네편 내편 가르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정말 희망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본격 질의에 앞서 진행된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캐나다 방문 당시 참전 용사를 만나 "저의 할아버지도 여러분과 같은 6·25 전쟁 참전 군인"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할아버지가 6·25 참전 군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김 여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며 "그래서 김 여사 조부의 6·25 참전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보훈처에 물어봤는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물었다.

그러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기승전 김건희를 소위 속된말로 거론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보훈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한 사실을 자랑스럽지만 알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 여사 할아버님이 6·25에 참전하셨고 안 하셨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풀라"고 말했다.